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 여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일46014-1428, 1997. 6.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28, 1997.06.1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매예약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28,1997.06.1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심사양도98-815,1999.01.22 ‘매매예약계약서’ 가 매매예약목적으로 작성된 것 아니고 채권담보목적가등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예약완결일” 이 아니고 그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일” 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