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가계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806, 1999.03.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806, 1999.03.04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귀 민원의 경우는 선개설통장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선ㆍ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가계저축 가입현황 - 1996. ○. ○. 차남 가입(직계존속 부양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 1998. 5. 20. 장남 가입(독립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 1999. 2. 05. 장남이 직장 전출로 인하여 차남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부양가족은 별도 주소지에서 거주함.) - 2000. 4. 18. 장남이 부양가족과 세대를 합치면서 주소 이전 - 2000. 4. 20. 장남 비과세가계저축 만기 도래 ○ 위와 같은 경우 1세대2통장이 되어 비과세가계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삭 제, 1998. 12. 28)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6.10.2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6.10.2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6. 10.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6. 10. 21 신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을 포함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공제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라. 보험업법에는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바.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체신예금 또는 체신보험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또는 공제 2. 1세대 1통장일 것 (19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19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1996. 10. 21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1996. 10. 21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0. 21 신설) ④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996. 10. 21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5. 16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996. 10. 21 신설) ⑦ 법 제80조의 3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3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0. 21 신설) 1.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1996. 10. 21 신설) 2. 천재ㆍ지변 (1996. 10. 21 신설) 3.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1996. 10. 21 신설) 4.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1996. 10. 21 신설) 5.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1996. 10. 21 신설) ⑧ 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주>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가계장기저축)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3조 제1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3-806,(1999.03.04) 【질의】 o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현황 - 1996. 10. 처남 가입 - 1996. 11. 본인 가입 - 1997. 5. 처남 해지 - 1999. 11. 본인 통장 만기 o 군에서 제대한 처남이 1996년 상반기 본인의 주소지 동거인(관계 : 처남)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1996. 10.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함. 전입당시 처남은 별도의 호주이고 세대주이였음. o 위와 같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귀 민원의 경우는 선개설통장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선ㆍ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