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ｏ 법인세 감면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감면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배제가능여부 ｏ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