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채권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채권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악성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처리코자 소멸시효에 대하여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은 민법제 163조 제5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을설 :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은 민법제 163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 하니까 상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62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