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제조 현장에서 작업순서부여 및 물량산출을 하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발주자의 의뢰에 의하여 작업현장에서 선박의 전문적인 설계도에 의거, 능률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부여하거나 물량 산출을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발주자(조선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작업현장에서 선박의 전문적인 설계도에 의거 능률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부여(재분류)하거나 물량 산출을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중공업 내에서 발주자(○○중공업)로부터 설계장비 및 설계자재 일체를 제공받고 선박의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설계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선박제조 과정을 보면 선박회사가 선박을 수주하여 전문적인 설계인 영업설계(선박 사양 및 주요기기 결정), 기본설계(구조 및 장비관련 배치 설계), 상세한설계(각 장비의 세부설치, 장비간 연결, 각 룸별 배치)는 ○○중공업내 직영 직원이 하고, 선체설계와 의장설계 는 학력 등의 제한이 없고 선박제조 현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대부분으로 전문적인 설계가 완성되면 완성된 설계도에 의거 작업현장에서 능률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 부여(재분류) 및 물량 산출을 하는 것 으로 명칭은 설계이나 실질 내용은 생산활동을 위한 보조업무 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선체설계와 의장설계 로 업종 분류가 서비스업중 선박임가공(코드-749603)인지, 서비스업중 기타도급업(코드-749609)인지 아니면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코드-742104)인지 여부 □ 2000귀속 표준소득율 ○ 사업서비스업 중 선박임가공(코드 - 749603) - 선박 임가공 ○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 - 749609)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코드-742104)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제도 및 도안 등),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송ㆍ배전, 전기설비),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