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94,2001.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94, 2001.0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재소득 46073-94,2001.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