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0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분뇨수거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분뇨수거처리업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권장 대상 및 현금 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생략 ②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③ 생략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⑤～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02.20 【제목】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요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