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도․소매업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영치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 현 금영수증 발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7. 생략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11.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2. 생략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 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 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2006.08.09 【제목】국가기관의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요지】수용기관(국가)에서 수용자에게 음식용역 및 생활용품을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 2006.09.14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46, 2006.4.3. ; 서면3팀-1682, 2005.10.5. ; 서면3팀-1700, 2005.10.6.)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