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의 주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동일한 주체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상세내용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함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의 주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동일한 주체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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