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나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회신] 법 제9조의2의 각 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상세내용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나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 제9조의2의 각 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