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은 아니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라 함은 기획·조사·입안·권고·쟁송의 판단·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합의·자문·집행 등의 기관으로서의 위원회·기타 이에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2.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명예직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아니나, 동조 제3호(→§12. 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에 규정한 특수농업협동조합인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동조합 임원실비변상 규정에 의거 지급받는 실비변상액이
소득세법 제8조 제1호
에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