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과학기술처에서 기술연구용역으로 유권해석)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7.03

요 지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과학기술처에서 기술연구용역으로 유권해석)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