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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