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이전일은 전부 이전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이전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수도권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전연도 및 3년간 50％, 2년간 30％)의 적용에 있어서
- 본점이 수도권내에 있는 경우 「본점도 함께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6조).
- 공장이전 기한(영 제46조)
·신공장 선이전 : 1년내 구공장 양도
·구공장 선양도 : 1년(신설시 3년)내 신공장 사업개시
사례 : 공장이전(신설), 본점 후이전
1993. 11. 1 1994. 9. 30 199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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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일 신공장 이전일 사업개시 본점 이전예정일
⇒ 이 경우 본점 이전기한 및 세액감면 기산일은.
〈갑설〉 본점 이전기한 : 구공장 양도후 3년 이내
세액감면 기산일 : 본점 이전완료일
（이유）「함께 이전」은 「전부 이전」을 의미
〈을설〉 본점 이전기한 : 신공장 이전일
세액감면 기산일 : 신공장 이전일(사업개시일)
（이유）「함께 이전」은 「동시 이전」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