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의 다른지역으로 연구소만 분리・이전하고 부수되는 기숙사 등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여부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연구소만을 분리해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배제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회신]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연구소만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도(조감법 제43조의 6) o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특별상각 등 각종 조세감면 배제 ※ 배제대상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기술기업화사업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수출기업특별상각·광업특별상각 등 o 1990. 1. 1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증설투자를 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2. 질의 -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o 사업장의 연구소만을 분리,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와 연구시험용시설에 대해 투자를 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여부 〈갑설〉조세감면배제 o 새로운 장소에 연구소 및 그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됨. 〈을설〉조세감면가능 o 사업장이라 함은 본래의 사업목적이 수행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연구소 등과 같은 부수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