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회신]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B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B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B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A법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으며, 2.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지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B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B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B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A법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으며, 2.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지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