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포탈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62.09.10

요 지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함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