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회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33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ｏ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상 기준으로 준용하여 적용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이를 준용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역시 변경됨. ｏ (변경 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ｏ (변경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외국법인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ｏ 다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에서는 개정령 시행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2. 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ｏ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제1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제2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상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