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잔여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보유주식이 유상감자된 경우 잔여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중 유상감자가 있은 경우 잔여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주식의 일부가 저가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각된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① 잔여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인지 ＊감자손실은 소멸 ② 유상감자에 따른 손실이 포함된 가액인지 여부 ＊ 국세청장 의견 : ① 취득당시 가액 〈사례〉 | 구 분 | 주식수 | 주당가액 | 취득가액 | | ⓐ취득주식 | 10,000주 | ＠5,000 | 50,000,000 | | ⓑ유상감자 | △5,000주 | ＠2,000 | 10,000,000 (△15,000,000) | | ⓒ감자후 주식수(ⓐ-ⓑ) | 5,000 | | | | ⓓ양도주식 (＠12,000에 양도) | 5,000주 | (1안)＠5,000 | 25,000,000 | | (2안)＠8,000 *손실＠3,000원포함 | 40,000,000 *손실15백만원포함 | (쟁점) □ 감자후 잔여주식 양도시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o 무상감자 :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우리부 예규) o 유상감자 : 취득당시 가액(국세청 예규) o 유상감자를 무상감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