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9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와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