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교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교장 및 학장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학교의 경우 교사는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세내용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교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교장 및 학장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학교의 경우 교사는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