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 추가신고 및 일부 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기한내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우리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14, 2004.12.20.)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414, 2004.12.20.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의한 추가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분납을 할 경우 분납세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1. 사실관계 ｏ 2005년 5월 : 질의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2002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ｏ 2005.6.30. : 2002년 귀속 배당소득 누락분 종합소득세 추가자진 신고하고, 납부세액 중 ½은 신고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분납으로 8월 16일 납부 ｏ 2005.8.10. : 추가자진신고시 미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 소득세 236,671,565원 가산세 100,727,325원 합 계 337,398,890원 ｏ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2003.6.1.)부터 고지일(2005.8.10.)까지기간 미납일수(802일)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ｏ 2005.8.16. : 분납세액 납부 2. 질의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진신고와 동시에 분납을 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질의함. (쟁점)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기간의 적정 여부 3. “쟁점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갑설〉 수정 신고시 ½을 자납하고 나머지 ½을 45일 뒤 분납을 한 경우는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입법 취지 ｏ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사실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소득처분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고자 하여도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ｏ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동 기한 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면하여 주기 위한 입법취지임. ② 자진신고납부에 대해 분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세법상의 의의가 있음. ｏ 세법에 규정된 “자진신고납부”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100％ 완납”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의 해태라기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½을 분납한 것뿐임. 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법 제7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이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ｏ 납세자의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③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분납을 한 것이지 신고 자체는 적법하게 한 것임. ｏ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하는 것이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자체까지 부인하는 규정은 아닌 것임. ｏ 또한 청구인의 신고서상에도 소득처분된 배당소득과 산출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분납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 뿐임. ｏ 따라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규정되어 있음. 즉 확대유추해석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④ 질의인과 같이 신고를 하고 분납한 자와 신고ㆍ납부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간에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 신고○, 납부○ | 신고○, 납부× | 신고×, 납부× | | 처분청 주장 | 적용 안함 | 적용 | 적용 | | 청구인 주장 | 적용 안함 | 적용 안함 | 적용 | ｏ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하고 있음. ｏ 가산세는 형식만 조세일 뿐, 그 본질은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비례의 원칙), ｏ 신고납부의무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는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신고ㆍ납부 모두 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남. ｏ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는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의무의 이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신고는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신고ㆍ납부 모두 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을설〉 추가신고자진납부일에 100％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이유） ｏ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을 둔 이유는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존재를 납세자가 미리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임. ｏ 따라서 그러한 특례기한내에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4. “쟁점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갑설〉 분납을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납일수는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2005.6.30.) 경과 후인 2005.7.1.부터 계산하여야 함. （이유） ① 자진신고납부에 대해 분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세법상의 의의가 있음. ｏ 세법에 규정된 “자진신고납부”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100％ 완납”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의 해태라기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½을 분납한 것뿐임. 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법 제7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이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ｏ 납세자의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점부터 적용하여야 함. ｏ 진정인은 2005년 5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여서야 비로서 배당소득의 존재를 인지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달인 2005.6.30.까지 추가자진신고납부한 것임. ｏ 시행령 제134조와 같이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을 따로 규정한 것은 납세자가 법인 세무조사시 파생되는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의하여도 미납일수의 계산은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인 2005.7.1.부터 계산하여야 함. ③ 진정인과 같이 신고를 하고 분납한 자와 신고ㆍ납부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간에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구분 | 신고○, 납부○ | 신고○, 납부× | 신고×, 납부× | | 처분청 주장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경정∙결정일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경정·결정일 | | 청구인 주장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 자진신고기한의 다음날∼경정·결정일 | 자진신고기한의 다음날∼경정·결정일 | ｏ 가산세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에 대한 이행의 담보, 위반의 제재를 목적으로 조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 부담은 세법상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합리성을 갖게 될 것임. ｏ 법인세조사로 인한 배당처분금액은 당초 2002년 귀속 배당소득 금액이었고, 위의 표에서 보여지는 세가지 유형은 모두 당초 200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하였음. ｏ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이후 추가자진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한 자와,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ｏ 동일한 위반, 즉 동일한 미납기간(2002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세자를 설득시킬 만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간에 차별을 두는 것임. 이는 납세자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임. ｏ 또한 일반적인 납부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문제는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인데 동일한 미납일수를 가진 납세자에게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책임의 정도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일반법 원리를 무시한 것임. ｏ 그러므로 당연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청구인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자진신고 납부일의 익일(2005.7.1.)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임. 〈을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납일수는 당초 확정신고기한(2003.5.31.) 경과 후인 2003.6.1.부터 계산하여야 함. （이유） ① 쟁점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2002년임. ｏ 시행령 제134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배려하여 추가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그렇다고 쟁점 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자체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 본 것은 아님. ｏ 따라서 시행령 제134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신고기한인 당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2003.6.1.)부터 미납일수를 계산하여야 함.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임. 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한 가산세임. ｏ 질의인이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늦게 납부하여 이익을 본 기간은 2005.7.1.부터가 아니라 당초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인 2003.6.1.부터이므로 미납일수의 계산은 2003.6.1.부터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