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3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해외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증권업감독규정을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갑)가 외국고객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위탁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매매수수료 중 o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외국증권회사(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