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대금 지급시 유보된 금액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유보금을 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동 유보금의 일부(계약금액의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 즉, 사업자가 조건부인수증 또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그 대가지급을 청구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지급청구 후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 수하물처리 시설공사 ․ 사업기간 : 2004.12.20.∼2008.6.30.(3년 6개월) ․ 발주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사 대가의 지급 ⅰ) 선금 : 제작비 및 설치비의 10％(선금상환보증서와 대가지급청구 후 지급) ⅱ) 제작비 : 계약금액의 80％는 대가청구에 의하여 기성청구 후 지급, 10％는 선금으로 대체, 나머지 10％는 유보 ⅲ) 설치비 : 매 3개월 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80％는 대가지급청구 후 지급, 10％는 선금으로 대체, 나머지10％는 유보 ⅳ) 시운전비, 시험검사비 등 :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90％는 대가지급 청구 후 지급, 나머지 10％는 유보 ⇒ 유보금(10％) :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내 지급 , 나머지 5％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내 지급 - 하자보증서 제출 ․ 계약자(도급자)가 총 계약금액의 5％에 상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하자보증서 제출(유효기간 : 조건부인수증 발급 후 36개월) ○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제작비ㆍ설치비 등의 공사대금을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 당해 유보금액 중 50％(계약금의 50％)는 조건부인수증을. 나머지 50％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 당해 유보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 조건부인수증 : 계약자의 시운전과 공사 주도에 의한 시험운영을 통해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발행 ** 최종인수증 : 상업운영을 통하여 계약서상 전체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공사가 계약자에게 발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