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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산입대상 국고보조금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30
요 지
보험사의 구상손익은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보험사의 구상손익은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