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1.1. 이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기존채무가 출자전환된 것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회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인 경우 재경부 해석(2003.3.5.)에 의거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 법인이 회사채 등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ｏ 동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출자전화의무약정을 체결(2001.11.∼2003.8.)함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가 2004.1.1. 이후 사업연도에 출자전환되는 경우 - 주식의 시가와 발생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 ◆ 채권의 출자전환 관련 우리부의 새로운 해석(재법인46012-37, 2003.3.5.)의 적용시기는. ◆ 2004.1.1. 이후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관련 ｏ 전환사채의 실제매입가격인지. ｏ 또는 취득당시의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