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페쇄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호주법인이 우리나라 소재 지점을 폐업할 경우, 폐업시까지 본점에 송금을 하지 아니하여 누적되어 있는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지점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는 여부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과세되는 경우의 지점세 계산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