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이 “한국과 룩셈부르그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한국의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은 한국과 룩셈부르그 정부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2항 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ｏ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조세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받지 않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켜 공제 ｏ 룩셈부르그 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에 따라 한국에서 감면을 받음. ｏ 룩셈부르그 법인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하는데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에서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대상법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