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에 의한 문고사업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