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미제출 학교법인 등에 대해 설립 당시 출연받은 학교부지등의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가산세가 16건 555백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학재단에서 세무확인제도의 불합리성등을 들어 집단으로 민원제기
(질의1) 공익법인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은 제외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에서 규정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