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질 의 ] |
| □ 조합의 현황 ○ 사업지의 위치 : ○○도 ○○시 ◇◇동 ○ 건립평형 : 33평형(전용면적 : 25.75평형) 단일 평형 ○ 총건립세대 : 1,988세대 (조합 : 1,288세대, 일반분양 : 710세대) ○ 조합원모집 : 1997년 8월~2000년 12월 (계약금 - 토지대납부) ○ 조합설립인가신청 : 1997년 12월~2001년 2월 ○ 조합설립인가 완료 : 1998년 2월-2001년 4년 ○ 사업계획승인 : 2001.7.26. (건축비 납부) ○ 일반분양공고 : 2001.11.19. ○ 일반분양계약체결 : 2001.12.10.(계약금납부) ○ 입주예정일 : 2004년 6월 □ 질문내용 ○ 당 조합은 ○○도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중인 △△3차 ◎◎◎◎주택조합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 조합은 감면대상이 아니하고 통보하였고, 당 조합의 조합원이 국세청 인터넷 질의를 하였을 때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여 당 조합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볼 때 당 조합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귀 부에 명확한 법령 유권해석을 주기 바람 〈질의사항〉 가. 상기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가 당 조합에 해당되어 당 조합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 지 여부(예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만 해당되는 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조합에 가입 |
| [ 질 의 ] |
| 한 조합원도 모두 해당되는 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감면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