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것이며, 2. 연불조건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44, 1991.03.04)을 참조. 3. 귀문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44, 1991.03.04 1. 질의내용 요약 가.1990.10.31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1990.11.12자 수령하였으며 1차중도금부터 잔금은 아래와 같이 약정 및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 및 대금수령 내역 | 구분 | 당초 약정일 | 실지 수령일 | | 계약 | 1990.10.31 | 1991.11.12 | | 1차 중도금 | 1990.11.30 | 1991.12.29 | | 2차 중도금 | 1991.03.31 | 1991.03.31 | | 3차 중도금 | 1991.12.31 | 1991.12.31 | | 잔금 | 1992.12.31 | 1992.12.31 | 나. 따라서 위의 거래가 소득세법에 의한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