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4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거주 및 보유기간)의 기산일(취득일)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아 래 건설대금완납일자 : 1989.11.15 가입중승인일자 : 1989.11.15 주민등록전입일자 : 1989.12.14 APT준공검사일자 : 1990.08.06 본인명의등기부등기일자 : 1990.12.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