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취득 하는 농지는 취득일)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날 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4월 중순경에 ○○구 ○○동에 있는 전답이 택지로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 됩니다. (13년간 경작하고 있음)
○ 그래서 보상금으로 대토를 하고 싶은데 ○○광역시 (○○구, ○○구,○○구,○○구,○○구,○○구,○○구) 7개구청과 1개군이 있는데 (현재 살고있는곳은 ○○구 ○○동) ○○군에 있는 농토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또 ○○시에 거주하면서 ○○광역시와 인접한 ○○군 ○○군 ○○군 ○○시 등지에서 농토를 매입하여 자경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