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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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 규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인가의 여부를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판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면
| 도시계획 | 용도지역 | 상업지역 |
| 용도지구 | 방화지구 |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 도시개발사업 | 해당없음 |
| 구역 | 해당없음 |
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 규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