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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급주택 판정시 지하 차고의 면적 전부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4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의 연 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 양도한 1세대1주택의 경우에, 고급주택 판정시 지하 차고의 면적 전부를 주택의 연 면적에 포함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지하 차고 모두의 면적을 주택의 연 면적에 포함한다. (을설)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의 연 면적에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