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고급주택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고급주택 포함) 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 당시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 주택을 1973.12.10일 신축하여 살다가 가족수의 증가로 동 필지위 다른 주택을 1975.07.19일 신축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해당여부.(현재는 자녀의 출가로 인해 부부만 거주 하고 점포가딸린 다른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나. 위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여부. ○ 토지 및 건물 가겨 : 5억 이상 ○ 토지 면적 : 341²㎡ ○ 건물면적 (편의상 A 동 B 동으로 구분) A 동 : 주택 2 층 42 98 ㎡ B 동 : 주택 2층 71 97 ㎡ 주택 1 층 75 07 ㎡ 점포 1층 71 97 ㎡ 지 하 11 77 ㎡ ───────── ───────── 계 129 82 ㎡ 계 143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