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자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15일 건축물이 있는 ○○시 ○○동 ○○-○○번지 308m
2
중 17m
2
를 교회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2,126,596원을 납부하였는데 세무서에서 건축물이 있는 땅을 분할하여 팔았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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