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서기 1970년 04월 02일 아버지. 윤○○ 취득하여 나. 서기 1977년 06월 08일 아버지 사망으로 아들 윤○○ 1가구 1주택 해당 부동산 상속 취득함. 다. 서기 1994.11.16일경 양도하려 함. 라. 국외이주일 : 1976.02.27 ○ 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갑ㆍ을 양설 중 어느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 해당1가구 1주택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