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의 의미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시지역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날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