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의 판정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 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와 다음의 내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수납상황이 아래에제시된 바와 같을 경우에 ○○공사로부터 매수한 용지의 취득시기 여부. 가. 잔금청산일이다. 나. 장기할부조건이므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계약사항> - 매매금액 사천육백오십사만원 | | 약정일 | 원금 | 약정이자 | | 계약일 | 1990.09.21 | 4,654,000 | 0 | | 1회 | 1990.12.21 | 10,686,000 | 1,044,280 | | 2회 | 1991.03.21 | 10,400,000 | 769,310 | | 3회 | 1991.06.21 | 10,400,000 | 524,270 | | 4회 | 1991.09.21 | 10,400,000 | 262,130 | | 정산금 | 1993.04.20 | 410,490 | 0 | <실제수납사항> | | 회수일 | 원금 | 약정이자 | | 계약일 | 1990.09.21 | 4,654,000 | | | 1회 | 1990.12.21 | 10,686,000 | 1,044,280 | | 2회 | 1991.03.21 | 10,400,000 | 769,310 | | 3회 | 1991.06.21 | 10,400,000 | 524,270 | | 4회 | 1991.09.18 | 8,546,420 | 253,580 | | 5회 | 1995.08.11 | 1,853,580 | 1,520 | | 정산일 | 1995.08.11 | 410,49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