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1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회신]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됩니다.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자및등급 1989년 12월 01일 214등급 (152,000) 기준일및 등급 1990년 01월 01일 210등급 (125,000) 1990년 01월 01일현재 공시지가 1,800,000원 상기와 같이 기준일보다 취득일등급이 더높을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