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85, 1990.12.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5, 1990.12.12 1. 질의내용 요약 ○ 김○○은 대지을 소유하고(취득일 1977.04.02) ○ 자 이○○은 동소의 건물을 소유하고 (취득일 1977.04.02) 동일세대로서 10여년을 동거 하던 중 1990.11.13일 자 이○○ 소유의 건물을 모 김○○에게 증여한바 있으며 모 김○○은 동대지 및 건물을 1992.05.06일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모자가 동일세대로서 10여년을 거주하였으니 1990.11.13일 자의 소유건물을 모에게 증여하였으나 이건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라 양도세 면세된다. 나. 자 이○○이 모에게 1990.11.13일 증여 하였으니 199011.13일자로 기산하여 3년 미만이기에 대지 및 건물에 다 같이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 건물만 양도세가 부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