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 토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지분 토지의 매입 및 양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유지분 소유자 “갑”과 “을”(편의상 소유자를 “갑”, “을”로 표시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 공유지분 토지의 소유자 | “갑”과 “을” | | 토지의 공유지분율 | “갑”의 지분80/186 | | “을”의 지분 106/186 | | 공유지분 토지 취득일자 | “갑”은 1978.05.30 취득 | | “을”은 1983.02.10 취득 | | 공유지분 토지위에 건물(주택)신축일자 | 1985.03.10 | | 공유지분토지위의 건물소유자 | “을” | | 공유지분 토지 및 건물양도일자 | 1995.08.30 | ○ 특히 의문사항은 “을”의 소유건물이 공유지분 토지위에 있을때 건물소유권이 없는 “갑”의 지분율 양도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