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 12. 31) 제1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1994. 6. 10이므로 동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해당 토지의 양도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미만 보유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 회 신 ] |
| 3.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은 적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273-2번지 대 982㎡를 이○○ 외 7인이 1982. 1. 20 각각 지분 상속받은 바 있음(별첨 등기부등본)
불행히도 위 대지는 건설부 고시 제198호(1971. 4.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건설부 고시 제27호(1972. 12. 8)로 지정승인된 도시계획사업에 묶여 본인 등이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신축이나 증축 개축도 안되며 재산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음.
나. 문서번호 건설 58342-1928(1994. 9. 1)호 (별첨) 서대문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동 273-2 대지 982㎡와 동 273-3 대지 383㎡에 대해 도로부지로 편입해 놓고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있어 만부득이 서울특별시에 1994. 12. 15자로(별첨) 전부 이전등기하여 주었음.
다. 이 건에 대하여는 1982. 1. 20 이전 상속에 의한 유증재산이며 더욱이 서울특별시에서 강제로 토지수용된 토지이며 1983. 12. 31 이전 사업인가고시(건설부 고시 제198호 1972. 12. 8)되고 1994.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1994년 세법시행령 경과규정을 살펴보면 경과조치(1993. 12. 31 개정법부칙 제16조의 3 제16조의 8)
1) 1992. 12. 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100％ 면제한다는 주문도 있고
2) 1994. 1. 1 당시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수용 등으로 1995.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감면해 주도록 되어(94 법 제119조)있어 위 건에 대하여는 당연히 감면 조치되는 줄 알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26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