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징세46101-2465(1993. 06.15)호를 참조.
붙임 :
※ 징세46101-2465, 1993.06.15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1995년 0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우연히 예정신고 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확인 해보니 건물가액계산(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착오)을 잘 못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저는 1994년 분의 법정신고기간인 1995년 0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부터 06개월 내인 1995년 09월 지금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수정신고 기한 및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