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새로 취득한 농지르 f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ㅇ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가 ○○개발공사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양도하고 2필지의 농지를 대토하여 당초 양도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로 신고하고 대토한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여 오던중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토한 2필지의 농지 중 1필지의 농지가 경작하기에 불편한 관계로 부득이 양도하고 1년이내에 농지 대토의 비과세 구비요건에 합당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계속 자경하엿을 경우 당초 양도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