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일이 1994.05.22.인 경우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양도일이 1994.05.22.인 경우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993.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양도일이 1994.05.22.인 경우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3.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 신고일자는 1995년 05월 중인 경우, 양도일자가 1994년 05월 22일이면 양도세 있어 공시지가의 적용은 19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아니면 19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