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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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①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한 후
-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다른 주택 양도즉시 양도할 경우 법 제89조 제3항(비과세양도소득) 및 시행령 154조 제①항의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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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