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5년 이상 보유)자로서 1996년 04월 1가구에 대하여 구옥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18세대 국민주택 전체 임대)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구청에도 임대신고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에 개시하는 날부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을 5년이상 임대 한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